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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의 사람·산업·통상측면 혁신방향 모색] ‘2018 산업부-OECD 공동포럼’에서 전문가들 혁신 역설
담당자 김유생 담당부서 전시홍보팀
연락처 02-3459-0027 등록일 2018-12-11 10:40:06.43
Policy Trend Ⅱ
자료_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 한국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의 한국 산업·통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23일 코엑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siness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2018 산업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7년 11월 산업부 장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산업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신산업창출이라는 기회요인이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의 도전과제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사람측면에서는 재교육·전직지원, 산업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의 규제혁신노력, 통상 측면에서는 새로운 통상협의체 출범을 통한 신규범·규제조화·비즈니스모델 논의 노력을 소개했다.

‘2018 산업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 활용방안과 도전과제 및 디지털 통상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국내외 산업·통상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이를 활용한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세션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자인 틀라라 크리스쿠올로 (Chiara Criscuolo)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산업(OECD STI) 부서장은, 신기술이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기회 제공,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회사규모에 따른 디지털화 격차, 디지털 집중화 심화의 도전과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이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역할을 강조하며, 디지털기술 도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강화, 시장 인센티브 강화,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 위험리스크 파이낸싱을 제안했다.
이어 이준 산업연구원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범용기술로 지능정보기술을 지목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소재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 역량보유에 달려있으며,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혁신 주도형 경제·산업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했다.
2세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측 발표자인 자비에 로페즈-곤잘레스(Javier Lopez-Gonzalez)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정책분석관은 ‘디지털 시대의 무역’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화가 복잡화된 제조업·디지털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특히 중요하며, 무역협정 당사자들이 더 큰 효용을 얻게 해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혁신을 무역에 대해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 개방성에 대한 전체적 관점의 접근, ② 상품, 서비스 및 디지털 연결성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고려, ③ 가치사슬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고려를 제시했다.
이어 리카르도 멜렌데즈 오티츠(Ricardo Meléndez-Ortiz)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TSD)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무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와해성(disruptive) 기술은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기술이 다양한 주체에 대해 적용되며 복합적인 영향을 발휘해 차세대 국제무역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기술 진전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고려 및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비즈니스 현실변화에 대한 적합한 규제를 위해 공공-민간 협조 및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